프리랜서 주휴수당, 연차수당 까지 지급 가능할까?

프리랜서 주휴수당

주휴수당 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함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명칭함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 ×시급의 주휴수당 지급

근무형태에 차이 없이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 산정

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기 때문.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 평균 임금이 줄어듦으로 그만큼 적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음

일부러 업체에서 이렇게 파트타임 형식으로 주40시간을 맞추는 경우가 많음

일단 주 40시간 이상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임
그럼 계약직과 비슷한 프리랜서는 어떻게 적용을 받을 수 있나?

프리랜서란?

프리랜서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개념의 사업자나 회사에 근속된 근로자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의 인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내는 사업자(인적용역사업자)를 프리랜서라고 봄

프리랜서는 일종의 개인사업자 특정 회사와 계약을 통해 같이 일을 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직원으로써의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계약일 경우에는 여전히 프리랜서라고 할 수 있음

이게 미묘하게 계약직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한 미세한 차이가 있음

일반 노동자처럼 일을 시키면서도 프리랜서 신분으로 계약했다며 퇴직금 미지급이나 4대 보험 미가입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음. 프리랜서와 노동자와의 차이는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회사가 지휘, 감독을 하거나 월급이 시급제, 연봉제 등으로 정해져 있다면 노동자로, 특정한 조직이나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고 출퇴근 시간과 소정 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으며 투잡을 할 수 있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프리랜서로 인정

프리랜서 계약 상태라도 1년 이상 일반 노동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게 인정되고 있음

여기에서 주휴수당의 발생도 주 40시간을 넘느냐 안넘느냐? 월급이 규칙적으로 통장에 입금되었나로

노동부가 판단하는 경우가 많음. 한마디로 근로자처럼 일했나라는 것이 포인트

프리랜서 장점 및 단점

근로자와는 달리 자신이 사용자 측과 자유로운 계약 관계로 묶여 있으며,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직군

상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으며 같은 업무량 대비 비교적 높은 소득을 올린다는 장점

계약으로 모든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 측에서 계약을 종료하면 결국 소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월급쟁이들에 비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있으나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단점 

즉 일 없으면 수익도 없는 것. 이 때문에 아무리 매년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도 재직 상태가 애매하므로 신용등급을 막론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매우 까다로운 것도 단점임

프리랜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실력

계약 용병이란 어원 그대로 실력으로 벌어서 먹는 직군 따라서 실력이 업계 최상위권이 아니면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 실력이 충분해도 최저임금조차 받기 힘든 게 프리랜서의 세계 
반대로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프리랜서 생활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

가장 큰 장점인 자주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물론, 실력과 업무 스케줄 관리 능력 또한 매우 출중하다면 복수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도 있음.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다음 일, 또 그다음 일이 계속 알아서 들어오는 수준이면 프리랜서로서 안정적인 반열이라고 보임

프리랜서는 수입을 얻을 때마다 해촉 증명서라는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지 않으면 자신이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과 프리랜서가 가까이서 홍보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관계로 잘 알려지지 않는 실정. 세금 부분은 항상 예민하게 보아야 함

프리랜서 주휴수당 가능?

이런 프리랜서 또한 주휴수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가지는데 위에 잠깐 언급했듯이 회사에서 근로자처럼 규칙적으로 일했나 아니냐가 포인트. 40시간 넘게 일했다면 당연히 연차수당까지 인정받을 수 있음.

회사에서 40시간이라는 시간을 악용해서 휴식시간을 포함시키지 않는 편법을 발휘할 시 노동부에 문의하면 인정받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본인의 주 40시간 근무 증명이 아주 중요함.

그리고 월급이 규칙적으로 같은 날에 통장에 들어왔다면 프리랜서보다 근로자에 가깝다고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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